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6두42913 판결
[난민불인정결정취소]〈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한 사건〉[공2018상,81]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
2. 대법원 2017. 3. 15. 선고 2013두16333 판결
[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][공2017상,761]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
3. 인천지법 2014. 4. 30. 자 2014인라4 결정
[인신보호] 재항고[각공2014상,498] 인신보호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헌법 2013년
4. 서울행법 2013. 10. 10. 선고 2013구합13617 판결
[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] 항소[각공2013하,895] 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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